이란 핵협정 오늘 결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 여부가 오늘 8일 결론 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일 오후 2시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에 대한 나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을 '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탈퇴 방침을 고수한 가운데 유럽 동맹국들은 일제히 만류하고 있어 그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란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재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은 이란에 대해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15년간 생산하지 않고, 농축 우라늄을 10t에서 300㎏으로 축소하며, 1만9000개인 원심분리기를 10년 동안 6104개로 유지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 협정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파기를 공언해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6일 생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미국이 이탈한다면 역사에 남을 후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가 서명한 핵 합의를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후임 행정부가 뒤집는 것이어서 북핵 담판에서 신뢰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